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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관리자1 | 11-07 | 조회: 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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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관리자1 | 11-07 | 조회: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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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11-07 | 조회: 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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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관리자1 | 11-07 | 조회: 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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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관리자1 | 11-07 | 조회: 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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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관리자1 | 11-08 | 조회: 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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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관리자1 | 11-08 | 조회: 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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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관리자1 | 11-08 | 조회: 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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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관리자1 | 11-08 | 조회: 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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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관리자1 | 11-08 | 조회: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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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1 | 11-09 | 조회: 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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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9 | 조회: 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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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1 | 11-09 | 조회: 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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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자1 | 11-09 | 조회: 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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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관리자1 | 11-09 | 조회: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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