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688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관리자1 | 10-22 | 조회: 5583

1687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5575

1686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관리자1 | 10-22 | 조회: 5833

1685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리자1 | 10-22 | 조회: 7422

1684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7311

1683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845

1682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10-24 | 조회: 5402

1681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관리자1 | 10-24 | 조회: 5445

1680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046

1679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관리자1 | 10-24 | 조회: 4914

1678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1 | 10-24 | 조회: 5020

1677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관리자1 | 10-24 | 조회: 4920

1676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027

1675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059

1674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관리자1 | 10-24 | 조회: 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