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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관리자1 | 10-12 | 조회: 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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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리자1 | 10-12 | 조회: 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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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5 | 조회: 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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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관리자1 | 10-15 | 조회: 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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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관리자1 | 10-15 | 조회: 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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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관리자1 | 10-16 | 조회: 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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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관리자1 | 10-16 | 조회: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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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관리자1 | 10-16 | 조회: 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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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관리자1 | 10-16 | 조회: 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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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관리자1 | 10-16 | 조회: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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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관리자1 | 10-17 | 조회: 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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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관리자1 | 10-17 | 조회: 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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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관리자1 | 10-17 | 조회: 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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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관리자1 | 10-17 | 조회: 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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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관리자1 | 10-17 | 조회: 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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