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 01-04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01-22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 02-16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 04-25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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