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관리자1 | 02-01 | 조회: 8602

19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관리자1 | 07-20 | 조회: 7828

18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3-22 | 조회: 7034

17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5 | 조회: 6964

16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관리자1 | 09-27 | 조회: 6763

15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관리자1 | 06-07 | 조회: 6342

14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048

13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관리자1 | 06-26 | 조회: 5997

12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5454

11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1485

1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1 | 04-11 | 조회: 1304

9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4-25 | 조회: 1252

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8-29 | 조회: 710

7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

관리자1 | 10-25 | 조회: 488

6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관리자1 | 12-14 | 조회: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