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6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관리자1 | 06-08 | 조회: 6312

15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관리자1 | 02-09 | 조회: 6312

14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6-22 | 조회: 6259

13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6 | 조회: 6225

12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6-04 | 조회: 6166

11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6-17 | 조회: 6160

10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관리자1 | 06-05 | 조회: 6095

9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6081

8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관리자1 | 11-20 | 조회: 6022

7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관리자1 | 03-03 | 조회: 5980

6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1-03 | 조회: 5913

5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관리자1 | 03-07 | 조회: 5813

4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관리자1 | 04-01 | 조회: 5397

3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

관리자1 | 07-21 | 조회: 3845

2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10-21 | 조회: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