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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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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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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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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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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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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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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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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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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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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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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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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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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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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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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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