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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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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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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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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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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벽을 해체하자 이웃이 대수선허…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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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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