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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5 | 조회: 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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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5-08 | 조회: 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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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관리자1 | 09-10 | 조회: 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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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관리자1 | 09-20 | 조회: 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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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관리자1 | 12-03 | 조회: 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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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관리자1 | 04-24 | 조회: 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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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관리자1 | 03-09 | 조회: 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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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관리자1 | 04-28 | 조회: 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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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5-16 | 조회: 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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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관리자1 | 06-07 | 조회: 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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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관리자1 | 05-31 | 조회: 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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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관리자1 | 09-07 | 조회: 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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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관리자1 | 06-22 | 조회: 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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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2-05 | 조회: 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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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2-05 | 조회: 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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