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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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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관리자1 | 11-05 | 조회: 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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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관리자1 | 04-30 | 조회: 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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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7-25 | 조회: 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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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5-07 | 조회: 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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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관리자1 | 02-23 | 조회: 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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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3-19 | 조회: 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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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관리자1 | 01-15 | 조회: 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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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관리자1 | 07-24 | 조회: 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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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관리자1 | 09-07 | 조회: 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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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8-11 | 조회: 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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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관리자1 | 10-30 | 조회: 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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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관리자1 | 04-27 | 조회: 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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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2-01 | 조회: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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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관리자1 | 01-18 | 조회: 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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