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12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9 | 조회: 7434

1711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리자1 | 10-22 | 조회: 7419

1710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관리자1 | 06-29 | 조회: 7419

1709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관리자1 | 01-20 | 조회: 7408

1708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31 | 조회: 7406

1707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07-01 | 조회: 7405

1706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리자1 | 02-12 | 조회: 7404

1705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20 | 조회: 7372

1704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관리자1 | 11-06 | 조회: 7351

1703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23 | 조회: 7347

1702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관리자1 | 04-07 | 조회: 7346

1701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13 | 조회: 7346

1700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12-02 | 조회: 7334

1699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14 | 조회: 7313

1698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0-22 | 조회: 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