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27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1-10 | 조회: 7626

1726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관리자1 | 11-13 | 조회: 7624

1725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관리자1 | 11-15 | 조회: 7608

1724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관리자1 | 10-07 | 조회: 7588

1723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7573

1722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7-01 | 조회: 7551

1721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관리자1 | 02-23 | 조회: 7536

1720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관리자1 | 09-28 | 조회: 7520

1719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7519

1718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관리자1 | 03-04 | 조회: 7509

1717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관리자1 | 08-09 | 조회: 7507

1716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관리자1 | 02-23 | 조회: 7480

1715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23 | 조회: 7459

1714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관리자1 | 08-10 | 조회: 7459

1713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관리자1 | 02-24 | 조회: 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