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463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관리자1 | 08-10 | 조회: 5521

1462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관리자1 | 07-30 | 조회: 5518

1461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관리자1 | 10-21 | 조회: 5505

1460 '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관리자1 | 11-23 | 조회: 5503

1459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5501

1458 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관리자1 | 01-30 | 조회: 5495

1457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관리자1 | 03-22 | 조회: 5493

1456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차용증 있더라도 반환청구 못해

관리자1 | 02-08 | 조회: 5487

1455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관리자1 | 10-05 | 조회: 5483

1454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0-01 | 조회: 5482

145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관리자1 | 01-09 | 조회: 5482

1452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관리자1 | 11-21 | 조회: 5474

1451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관리자1 | 10-06 | 조회: 5468

1450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관리자1 | 11-19 | 조회: 5467

1449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

관리자1 | 08-22 | 조회: 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