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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5-08 | 조회: 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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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송현우 | 09-27 | 조회: 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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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5-07 | 조회: 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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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관리자1 | 05-26 | 조회: 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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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3-26 | 조회: 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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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
관리자1 | 09-28 | 조회: 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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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관리자1 | 10-02 | 조회: 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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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관리자1 | 05-27 | 조회: 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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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관리자1 | 12-03 | 조회: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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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관리자1 | 10-30 | 조회: 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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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관리자1 | 10-12 | 조회: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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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관리자1 | 07-20 | 조회: 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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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관리자1 | 09-28 | 조회: 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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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관리자1 | 11-16 | 조회: 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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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관리자1 | 10-02 | 조회: 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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