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1493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10-08 | 조회: 5801
|
|
no image
|
1492
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관리자1 | 10-18 | 조회: 5782
|
|
no image
|
1491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1 | 10-11 | 조회: 5781
|
|
no image
|
1490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관리자1 | 10-30 | 조회: 5776
|
|
no image
|
1489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관리자1 | 10-11 | 조회: 5772
|
|
no image
|
1488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관리자1 | 10-25 | 조회: 5772
|
|
no image
|
1487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관리자1 | 10-15 | 조회: 5767
|
|
no image
|
1486
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관리자1 | 02-07 | 조회: 5750
|
|
no image
|
1485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관리자1 | 11-13 | 조회: 5732
|
|
no image
|
1484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관리자1 | 10-17 | 조회: 5716
|
|
no image
|
1483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관리자1 | 10-18 | 조회: 5713
|
|
no image
|
1482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관리자1 | 10-18 | 조회: 5700
|
|
no image
|
1481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관리자1 | 10-17 | 조회: 5674
|
|
no image
|
1480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관리자1 | 11-13 | 조회: 5674
|
|
no image
|
1479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31 | 조회: 56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