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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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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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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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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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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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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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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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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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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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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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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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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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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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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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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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