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1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

관리자1 | 04-19 | 조회: 40

20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11 | 조회: 39

19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관리자1 | 04-08 | 조회: 39

18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08 | 조회: 39

17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32

16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3-11 | 조회: 30

15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관리자1 | 03-12 | 조회: 29

14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관리자1 | 04-17 | 조회: 28

13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25 | 조회: 28

12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관리자1 | 03-18 | 조회: 25

11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4-19 | 조회: 22

10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

관리자1 | 03-18 | 조회: 22

9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관리자1 | 03-25 | 조회: 19

8 헌재“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 위헌”

관리자1 | 05-07 | 조회: 18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26 | 조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