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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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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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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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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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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림등기를 한 것으로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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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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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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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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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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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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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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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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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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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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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청구 등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약정한 할부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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