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2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관리자1 | 05-22 | 조회: 781

181 허위의 생필품 수출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징역 6년

관리자1 | 06-12 | 조회: 779

180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한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관리자1 | 05-30 | 조회: 778

179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할 경우 자주점유 추정 번복

관리자1 | 05-17 | 조회: 773

178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관리자1 | 05-08 | 조회: 766

177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관리자1 | 06-05 | 조회: 763

176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743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선고

관리자1 | 05-09 | 조회: 762

175 사망 전 피보험자를 처가 아닌 동거인으로 바꾼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1 | 05-04 | 조회: 760

174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관리자1 | 06-12 | 조회: 754

173 몰카범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인정 범위

관리자1 | 06-15 | 조회: 753

172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관리자1 | 05-19 | 조회: 752

171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 대법원“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1 | 06-08 | 조회: 750

170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7-07 | 조회: 749

169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관리자1 | 05-17 | 조회: 749

168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 기각

관리자1 | 05-08 | 조회: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