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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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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유지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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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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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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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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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차주를 상대…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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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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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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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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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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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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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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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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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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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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