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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15 |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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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25 |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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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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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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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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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관리자1 | 12-14 |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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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
관리자1 | 10-25 | 조회: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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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8-29 | 조회: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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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4-25 | 조회: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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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1 | 04-11 | 조회: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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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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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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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관리자1 | 06-26 | 조회: 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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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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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관리자1 | 06-07 | 조회: 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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