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656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10-30 | 조회: 320

1655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림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관리자1 | 11-06 | 조회: 322

1654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관리자1 | 10-30 | 조회: 325

165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관리자1 | 10-20 | 조회: 326

1652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10-27 | 조회: 326

1651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0-23 | 조회: 328

1650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관리자1 | 10-23 | 조회: 329

1649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관리자1 | 11-01 | 조회: 329

1648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0-19 | 조회: 332

1647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

관리자1 | 05-02 | 조회: 332

1646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

관리자1 | 10-19 | 조회: 333

1645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도록 한 조치, 대법원“차별맞다”

관리자1 | 10-26 | 조회: 338

1644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관리자1 | 10-12 | 조회: 344

1643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관리자1 | 10-26 | 조회: 346

1642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1 | 10-12 | 조회: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