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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
관리자1 | 11-21 |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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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22 |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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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24 |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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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압류한 경우 채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관리자1 | 11-21 |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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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관리자1 | 12-14 |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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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 “보험금 대상 아냐”
관리자1 | 11-20 |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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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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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11-06 | 조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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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채권자의 청구 등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약정한 할부채무의 소멸시효
관리자1 | 11-16 |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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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관리자1 | 11-13 | 조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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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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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그 대리권의 존재 및 표현대리 등도 인정하지 …
관리자1 | 11-02 | 조회: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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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1-16 | 조회: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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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관리자1 | 11-02 |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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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관리자1 | 11-20 |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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