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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원고 자동차회사가 판매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도난을 당하였고 피고들에게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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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 인정되는 시점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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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관리자1 | 01-18 |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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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관리자1 | 11-29 |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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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관리자1 | 11-27 |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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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관리자1 | 11-27 |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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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관리자1 | 11-29 |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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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관리자1 | 11-29 |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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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관리자1 | 11-29 | 조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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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11-24 |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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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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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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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것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확인하려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시킨 피고인…대법“상해 무죄”
관리자1 | 11-23 | 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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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관리자1 | 11-23 |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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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1-22 | 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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