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33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94

1732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95

1731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관리자1 | 02-07 | 조회: 107

1730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관리자1 | 02-26 | 조회: 108

1729 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09 | 조회: 112

1728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1-23 | 조회: 115

1727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116

1726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116

1725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리자1 | 02-07 | 조회: 116

1724 초등생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학부모, 대법“아동학대 증거능력 부정”

관리자1 | 01-18 | 조회: 118

1723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118

1722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1-16 | 조회: 120

1721 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전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5 | 조회: 120

1720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120

1719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위헌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1 | 02-21 | 조회: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