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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3-11 |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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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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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08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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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11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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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관리자1 | 04-08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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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
관리자1 | 04-19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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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3-26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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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관리자1 | 04-15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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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관리자1 | 03-08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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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28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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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02-28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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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달아 보도한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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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20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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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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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02-13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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