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57 층간소음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17 | 조회: 11

1756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관리자1 | 05-02 | 조회: 12

1755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벽을 해체하자 이웃이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관리자1 | 03-25 | 조회: 12

1754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15 | 조회: 15

175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26 | 조회: 15

1752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관리자1 | 03-25 | 조회: 16

1751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4-19 | 조회: 19

1750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

관리자1 | 03-18 | 조회: 20

1749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관리자1 | 03-18 | 조회: 24

1748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관리자1 | 03-12 | 조회: 28

1747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관리자1 | 04-17 | 조회: 28

1746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25 | 조회: 28

1745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3-11 | 조회: 29

1744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31

1743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11 | 조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