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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벽을 해체하자 이웃이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관리자1 | 03-25 |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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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관리자1 | 08-11 | 조회: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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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관리자1 | 10-21 | 조회: 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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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관리자1 | 06-14 | 조회: 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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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관리자1 | 04-18 | 조회: 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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