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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 “보험금 대상 아냐”
관리자1 | 11-20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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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관리자1 | 11-20 |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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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채권자의 청구 등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약정한 할부채무의 소멸시효
관리자1 | 11-16 | 조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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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1-16 |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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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관리자1 | 11-13 | 조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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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관리자1 | 11-13 |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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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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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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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림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관리자1 | 11-06 |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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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11-06 |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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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관리자1 | 11-02 |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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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그 대리권의 존재 및 표현대리 등도 인정하지 …
관리자1 | 11-02 | 조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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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죄 인정
관리자1 | 11-01 | 조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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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관리자1 | 11-01 |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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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관리자1 | 10-30 | 조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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