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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관리자1 | 03-18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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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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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관리자1 | 03-12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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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3-11 |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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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11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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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3-08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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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관리자1 | 03-08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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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28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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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02-28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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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
관리자1 | 02-26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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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관리자1 | 02-26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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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관리자1 | 02-21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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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위헌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1 | 02-21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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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2-20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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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20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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