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13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관리자1 | 11-05 | 조회: 5242

112 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관리자1 | 11-05 | 조회: 5082

111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관리자1 | 11-05 | 조회: 5064

110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관리자1 | 11-02 | 조회: 5160

109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관리자1 | 11-02 | 조회: 5331

108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관리자1 | 11-02 | 조회: 5293

107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5380

106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5502

105 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0-30 | 조회: 6048

104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관리자1 | 10-30 | 조회: 6104

103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관리자1 | 10-30 | 조회: 7210

102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관리자1 | 10-30 | 조회: 5778

101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관리자1 | 10-30 | 조회: 8079

100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관리자1 | 10-25 | 조회: 5539

99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관리자1 | 10-25 | 조회: 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