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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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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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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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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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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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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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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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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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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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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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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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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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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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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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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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