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25 | 조회: 1

19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15 | 조회: 10

18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16 | 조회: 153

17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22 | 조회: 220

16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04 | 조회: 224

15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관리자1 | 12-14 | 조회: 255

14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

관리자1 | 10-25 | 조회: 485

1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8-29 | 조회: 707

12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4-25 | 조회: 1249

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1 | 04-11 | 조회: 1302

10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1481

9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관리자1 | 09-27 | 조회: 6752

8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관리자1 | 07-20 | 조회: 7804

7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관리자1 | 06-07 | 조회: 6330

6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5 | 조회: 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