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1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관리자1 | 04-28 | 조회: 6930

60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관리자1 | 05-16 | 조회: 6915

59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관리자1 | 05-31 | 조회: 6907

58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관리자1 | 09-07 | 조회: 6905

57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2-05 | 조회: 6893

56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관리자1 | 06-22 | 조회: 6892

55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2-05 | 조회: 6889

54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01 | 조회: 6854

53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관리자1 | 04-08 | 조회: 6847

52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4-07 | 조회: 6840

51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관리자1 | 11-01 | 조회: 6829

50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1 | 11-22 | 조회: 6813

49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8 | 조회: 6785

48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9 | 조회: 6778

47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