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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관리자1 | 02-23 | 조회: 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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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3-19 | 조회: 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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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관리자1 | 01-15 | 조회: 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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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관리자1 | 09-07 | 조회: 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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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8-11 | 조회: 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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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관리자1 | 04-27 | 조회: 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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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2-01 | 조회: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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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관리자1 | 01-18 | 조회: 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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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관리자1 | 03-24 | 조회: 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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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04 | 조회: 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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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관리자1 | 12-04 | 조회: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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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관리자1 | 12-02 | 조회: 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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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관리자1 | 10-17 | 조회: 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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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관리자1 | 12-04 | 조회: 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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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관리자1 | 07-07 | 조회: 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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