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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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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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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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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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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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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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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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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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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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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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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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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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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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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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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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