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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관리자1 | 02-23 | 조회: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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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관리자1 | 02-23 | 조회: 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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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23 | 조회: 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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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23 | 조회: 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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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2-09 | 조회: 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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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관리자1 | 01-20 | 조회: 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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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관리자1 | 01-18 | 조회: 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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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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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14 | 조회: 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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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관리자1 | 11-20 | 조회: 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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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1-03 | 조회: 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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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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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6 | 조회: 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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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관리자1 | 09-29 | 조회: 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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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9-01 | 조회: 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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