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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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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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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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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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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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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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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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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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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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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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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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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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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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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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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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