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21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관리자1 | 12-02 | 조회: 7137

120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12-02 | 조회: 7334

119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관리자1 | 11-05 | 조회: 7296

118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관리자1 | 10-07 | 조회: 7588

117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관리자1 | 10-05 | 조회: 9079

116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관리자1 | 10-01 | 조회: 8752

115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관리자1 | 09-10 | 조회: 6946

114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9 | 조회: 6775

113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8 | 조회: 6781

112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관리자1 | 09-07 | 조회: 6902

111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관리자1 | 09-07 | 조회: 7227

110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관리자1 | 09-03 | 조회: 8634

109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8-11 | 조회: 7217

108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관리자1 | 08-10 | 조회: 7459

107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관리자1 | 07-30 | 조회: 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