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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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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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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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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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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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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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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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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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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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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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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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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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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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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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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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