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62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관리자1 | 01-18 | 조회: 194

61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관리자1 | 06-07 | 조회: 1201

60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2-09 | 조회: 6324

59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관리자1 | 12-03 | 조회: 6941

58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관리자1 | 10-05 | 조회: 9079

57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관리자1 | 10-01 | 조회: 8752

56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관리자1 | 08-09 | 조회: 7507

55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관리자1 | 07-30 | 조회: 9295

54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관리자1 | 06-07 | 조회: 6905

53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관리자1 | 04-30 | 조회: 7294

52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관리자1 | 02-23 | 조회: 7536

51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7573

50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관리자1 | 12-16 | 조회: 7154

49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관리자1 | 11-03 | 조회: 6042

48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관리자1 | 09-29 | 조회: 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