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9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관리자1 | 12-03 | 조회: 8094

28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관리자1 | 09-03 | 조회: 8634

27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관리자1 | 09-01 | 조회: 6668

26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5-06 | 조회: 6831

25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관리자1 | 04-09 | 조회: 6644

24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4-01 | 조회: 6774

23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관리자1 | 01-21 | 조회: 6565

22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관리자1 | 12-30 | 조회: 6818

2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4 | 조회: 5896

20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07-01 | 조회: 6185

19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관리자1 | 06-08 | 조회: 6238

18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관리자1 | 04-29 | 조회: 6020

17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관리자1 | 03-11 | 조회: 6387

16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관리자1 | 03-06 | 조회: 6496

15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관리자1 | 03-04 | 조회: 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