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4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4-19 | 조회: 16

43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관리자1 | 04-15 | 조회: 41

42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1-16 | 조회: 115

41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1-03 | 조회: 138

40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관리자1 | 11-20 | 조회: 307

39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관리자1 | 10-25 | 조회: 402

3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9-18 | 조회: 552

37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관리자1 | 06-19 | 조회: 892

3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관리자1 | 05-24 | 조회: 1060

35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관리자1 | 04-11 | 조회: 1214

34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관리자1 | 03-21 | 조회: 1210

33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1-05 | 조회: 1397

32 실존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08-08 | 조회: 2657

31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5318

30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1-10 | 조회: 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