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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관리자1 | 10-02 | 조회: 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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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관리자1 | 10-02 | 조회: 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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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관리자1 | 10-01 | 조회: 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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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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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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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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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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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관리자1 | 09-30 | 조회: 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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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관리자1 | 09-30 | 조회: 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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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9-25 | 조회: 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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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관리자1 | 09-25 | 조회: 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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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09-25 | 조회: 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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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관리자1 | 09-24 | 조회: 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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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관리자1 | 09-24 | 조회: 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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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관리자1 | 09-24 | 조회: 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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