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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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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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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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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관리자1 | 10-01 | 조회: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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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관리자1 | 09-30 | 조회: 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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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관리자1 | 09-30 | 조회: 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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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9-25 | 조회: 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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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관리자1 | 09-25 | 조회: 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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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09-25 | 조회: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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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관리자1 | 09-24 | 조회: 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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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관리자1 | 09-24 | 조회: 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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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관리자1 | 09-24 | 조회: 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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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관리자1 | 09-24 | 조회: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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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관리자1 | 09-23 | 조회: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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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관리자1 | 09-20 | 조회: 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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