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고정206

피고인은 자신의 애완견에 대하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내용 및 경위, 피해 회복(범행 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 동물을 치료하였고, 그 결과 현재 피해 동물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24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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