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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2-04 | 조회: 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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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관리자1 | 12-04 | 조회: 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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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관리자1 | 12-04 | 조회: 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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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관리자1 | 12-03 | 조회: 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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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관리자1 | 12-02 | 조회: 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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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법원
관리자1 | 12-02 | 조회: 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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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관리자1 | 11-29 | 조회: 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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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관리자1 | 11-28 | 조회: 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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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관리자1 | 11-27 | 조회: 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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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관리자1 | 11-27 | 조회: 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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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관리자1 | 11-26 | 조회: 1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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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관리자1 | 11-26 | 조회: 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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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11-26 | 조회: 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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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관리자1 | 11-25 | 조회: 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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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관리자1 | 11-22 | 조회: 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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