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23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관리자1 | 10-25 | 조회: 6102

422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관리자1 | 10-25 | 조회: 5834

421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인도 50% 책임

관리자1 | 10-24 | 조회: 5996

420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자1 | 10-24 | 조회: 5993

419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관리자1 | 10-23 | 조회: 5989

418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관리자1 | 10-23 | 조회: 5892

417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관리자1 | 10-21 | 조회: 6049

416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관리자1 | 10-21 | 조회: 5981

415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10-21 | 조회: 5950

414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관리자1 | 10-18 | 조회: 6031

413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관리자1 | 10-17 | 조회: 6065

412 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관리자1 | 10-17 | 조회: 5999

411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관리자1 | 10-16 | 조회: 5982

410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관리자1 | 10-16 | 조회: 6019

409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관리자1 | 10-15 | 조회: 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