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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관리자1 | 09-30 | 조회: 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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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9-25 | 조회: 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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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관리자1 | 09-25 | 조회: 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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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관리자1 | 09-25 | 조회: 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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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관리자1 | 09-24 | 조회: 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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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관리자1 | 09-24 | 조회: 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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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관리자1 | 09-24 | 조회: 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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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관리자1 | 09-24 | 조회: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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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관리자1 | 09-23 | 조회: 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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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관리자1 | 09-20 | 조회: 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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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관리자1 | 09-19 | 조회: 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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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관리자1 | 09-18 | 조회: 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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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도 손해배상책임 있어
관리자1 | 09-18 | 조회: 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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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관리자1 | 09-17 | 조회: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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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차량에 작업자들 사망, 비상등 안 켠 작업차량도 책임
관리자1 | 09-17 | 조회: 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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