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광주지법 2019고단2473

변호사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B씨의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B씨는 조사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을 통해 B씨가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신경써준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좀 줘야하지 않겠냐며, 또 앞으로의 경찰조사도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B씨를 회유하여 B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는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만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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