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18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관리자1 | 10-23 | 조회: 5268

417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관리자1 | 10-21 | 조회: 5441

416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관리자1 | 10-21 | 조회: 5350

415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10-21 | 조회: 5301

414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관리자1 | 10-18 | 조회: 5391

413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관리자1 | 10-17 | 조회: 5414

412 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관리자1 | 10-17 | 조회: 5341

411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관리자1 | 10-16 | 조회: 5351

410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관리자1 | 10-16 | 조회: 5380

409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관리자1 | 10-15 | 조회: 5387

408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관리자1 | 10-14 | 조회: 5297

407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1 | 10-14 | 조회: 5346

406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

관리자1 | 10-11 | 조회: 5477

405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관리자1 | 10-11 | 조회: 5452

404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관리자1 | 10-10 | 조회: 5352